기업 지원 제도 '규제 샌드박스', 성과 '미미'

도입 6년째 특례 승인 733건 중 제도 개선은 79건뿐... 미심의 건수도 다수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의 벽을 허물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 6년째를 맞고 있지만, 특례 승인된 733건 중 79건만이 개정 완료되어 규제 개정률이 약 10.77%에 불과하는 등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4법'을 시행하며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최대 2년 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새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허가받는다.

2019년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수소 충전소 도심 설치가 대표적 사례다. 수소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심 내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각종 안전·환경 규제에 막혀 있었으나,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상암·강동 등 일부 지역에 충전소 설치가 일시적으로 허가됐다. 샌드박스 기간 동안 안정성이 검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수소법 개정으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의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는 극히 일부분에 그친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6년간 샌드박스를 통해 1천819건의 실증특례가 진행되었지만 이 중 법 개정까지 이어져 시장에 출시된 사업은 429건(23.6%)에 불과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특례·승인건수는 보고돼 왔지만, 실제로 신청·접수된 총 과제 수에 대한 공식 누계는 정부나 관계 기관의 통합 자료에서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혁신성·공익성 판단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청후 심의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제도적 투명성이 부족,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 준비 과정의 행정적 부담도 이슈다. 지난 2021년 승인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제로웨이스트 기업 '알맹상점' 고금숙(48)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행정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했을 정도로 신청 과정에서 부담이 컸다"며 "기업 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규제 혁신을 위한 협력 사업이기도 한데, 기업을 파트너로 생각하며 소통하고 논의하는 실질적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창업기업의 경우 복잡한 신청 양식 등이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샌드박스 신청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스타트업이 아닌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기업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 대표는 대기업 쏠림 현상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이 아니라면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모와 단순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연합형으로 여러 기업이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면, 대기업 중심이나 일정 자본 이상의 큰 규모 사업 이외의 생활형 규제 샌드박스도 시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의종 전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는 "샌드박스가 본래의 목적인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법제화 절차 확립 ▲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샌드박스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대상 분야가 ICT, 핀테크, 모빌리티 등 일부 산업군에 편중되어 있어, 전통산업·서비스업·지역 산업 등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라며 규제 혁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면서 파급력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 허가로 그치는 제도에서 벗어나, 실증 특례들이 법제화로 이어지는 개편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 시스템을 마련과 부처 간 협력 및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합의 절차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